< 사 설 >

22일 북한 내각총리 박 봉주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 현재 중국정부로 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박 봉주에게 {우리는 핵문제로 인해 긴장, 충돌,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쏘아 붙임으로써 김 정일의 6자회담 복귀시간이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박 봉주의 베이징 방문도 단순한 상호 경제교류 문제가 아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의 방중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북한 책임자를 호출한 것으로 판단한다.

어쨌든, 북한 고위인사가 중국에 와서 "정신교육"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의 6자 회담의 정상가동은 역시 중국의 힘과 손에 달려있다. 김 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미국의 약속이행 등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그 보장책은 중국 뿐이기 때문이다.

김 정일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대로 선 핵폐기를 했다가 다시 폭정 종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변형을 요구할 경우, 김 정일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은 김 정일 위원장이 신중을 거듭하는 이면을 이해하고, 그 보장책을 중국정부가 약속하는 길 밖에 없다.

미국 또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푼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중국을 의식, 중국-조선 간의 동맹 이상의 종속관계를 인정, 미국정부가 중국에서 북핵을 조종하고, 그 다음 일본-한국 등은 추후 대북 경제지원 때 그 역할을 하도록 한 분담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6자는 5자로 이동하고,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다는 수순이다. 이번 라이스 국무가 중국에 와서 던진 마지막 만찬장에서의 일갈이 중국정부를 긴장시켰을 것이다. 중국이 현재 100여 대의 잠수함들을 보유, 동북아 패권을 쥐고 있을 지라도, 아직은 미국의 태평양, 동북아 전력이 막강한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그것을 거절할 경우 베이징 올림픽이 무산되고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

이 같은 우려와 긴장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요청을 수락했을 것이다. 김 정일 위원장에게 라이스 국무가 중국 측에 전하듯이 중국 정부 역시 김 정일에게 {우리도 이상 더 시간을 끌 수 없다.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곧 중국 - 북한 간의 정상회담 같은 모양이 갖추어 질 전망이다. 즉, 김 정일이가 6자회담에 복귀하는 조건에선, 중국이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북한위협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 혹은 진다는 각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박 봉주 내각총리에게 던진 최후 통첩에서 김 정일 국방위원장도 즉시 보고를 받고 6자회담 복귀준비를 할 것으로 미주통일신문은 25일 자체 관측 결과 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톤으로 북한을 압박할 경우, 김 정일은 중국의 보장 하에 6자 테이블에 나간다. 문제는 미국의 "약속이행'"이다. 어떤 수준의 지원도 지원 이지만, 그 지원의 착수시기 다. 북핵을 100프로 처리한 후 부터 인가 아니면 동시이행 인가, 스탭 바이 스탭인가를 알아야 한다.

현재 미국 정부당국자들이 북한에 관련된 여러가지 발언을 종합할 때 군사공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 정일 위원장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일 때 미국은 상당한 보상을 할 것 같다. 그러나, 미국도 김 정일 못지 않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 정일이가 중국의 협력과 보증하에서, 핵폐기 선언을 할 때 미국은 북한의 체제변형 같은 주문을 불쾌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김 정일 위원장의 결단이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코카 콜라 지사가 설치되기 위해선 누구 보다 김 위원장이 나서서 카펫을 깔아 주어야 한다.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닫아놓고 "북한체제 보장하라... " 고 요구하는 것은 외교전략의 미숙함이다.

김 정일 위원장은 내각총리가 돌아오면 중국정부의 속내를 분석하여, 호기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1994년 처럼 벼랑 끝 전술은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벼랑 직전에서 해법을 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 김 정일의 통큰 정치가 여기서 입증되는 것이다. 기다릴 것 없이 김 정일이가 은둔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길 만이 선군정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성공 바로미터가 된다.

결론은, 지루했던 6자회담도 벼랑 끝에 왔으며, 중국정부는 물론 미국도 지쳤다. 갈데 까지 갔으며 올데 까지 모두 왔다. 이상 더 빠져 나갈 코스가 없다. 그 길은 오로지 유엔 안보리 밖에 없다. 북핵의 교만이 결국 미국안보를 위협하게 했으니 김 정일의 자업자득 이다.

미국정부는 김 정일이가 살신성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둘 릴가 없다. 그러나, 미국정부 역시 북핵의 위력에 경솔한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김 정일 위원장이 기고만장 미국의 권위를 손상하면 다친다. 지금까지 대비항전으로 끝나야 한다. 더 거친 반미용어가 튀어나가면 해가 된다.

김 정일은, 이제부터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받아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도록 하라. 최근 북한 평양 지역에선 시장경제의 첫 걸음마가 시작된 현상을 알고 있다. 앞으로 50년, 국민소득 5천 달러 시대를 위해 김 정일과 그 아들들이 나서야 한다. 이대론 안된다. 김 정일 자신도 비참한 생의 말로를 경험하고 싶으면 중국의 요청을 거절하라.

조-중 간의 우호를 십분 이해하나, 국제사회는 냉정하다는 사실을 김 정일 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위기가 봉착할 땐 배신한다. 북핵으로 인해 미국-중국이 불편해 질 경우, 미국 내 중국인들 까지 피해를 입는다. 베이징 올림픽의 무산은 별개 다.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가일층 필요한 시간이다.

중국정부는 그 결단을 위해 압박 같은 얌전한 압박전술이 필요하다. 중국도 북한에 당근제공을 약속하라. 그 다음 중국은 미국에게 그 공로에 대한 배상을 받으면 된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대결은 21세기 말에 가능하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 정일은 이제 핵을 무기로 한 강성대국 지향을 포기하고, 진실로 자력갱생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한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