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행정부의 양면성 엿 보이나 궁극적으로 세계평화 인권향상 위한 노력인 이상 북한은 협조해야 * 앞으로 4년 이상 미국정부는 북한, 중국, 중동권의 인권문제 심도있게 잡근할 듯
지난 26일 자 워싱턴 포스트 지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동문제를 언급하면서 {부시 대통령 임기 내내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라는 의지표명을 보도했다. 당장 북핵 문제가 더 시급한데도 미국정부는 우선 중동지역의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에 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미국은 미국외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민주주의 확산"에 두고 있는 것은 명확해 졌다.
앞으로 4년 이상, 미국정부는 북한, 이란, 중동지역 까지, 가능하면 중국인권 문제도 강력하게 치고 들어갈 것 같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북한정권은 주의하여야 한다.
"마이클 코작" 이라는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보 대리는,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것을 볼 때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동시 취급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인권법안 통과 후 곧 북한인권 대사 까지 지명한다는 보도를 볼 때 미국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해 핵문제 처리 뿐 아니라, 인권문제 까지 덤으로 다루겠다고 칼을 갈고 있으니 로동당은 조심해야 한다.
미국정부는 또, 대북 식량 5만 톤 전달에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는 감이 있으나 북한정권도 이 같은 식량구걸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식량구걸도 하루 이틀이지, 20년 넘도록 계속 이런 짓을 반복한다면, 김 정일 권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
미국 역시, 민주주의 확산 등을 외치면서 파키스탄에 고급 전투기 F-16을 대량 판매했다. 이는 확실한 이율배반 이다. 사실상 독재국가(군사 쿠데타 후 정권이양을 하지 않고 있으니)인 파키스탄에 대해 폭정 종식을 유도하지 않고, "파키스탄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911 테러 공격 이전과 차원이 다른 파키스탄이 되었다"면서 무기를 팔고, 다시 그 적대국가 인 인도에서 시비를 걸자, "인도에도 무기를 판매하겠다... "면서 이미 판매계약이 끝났다는 점에서, 혼란이 온다. 미국은 무기판매를 위해서 ? 서울 통일부 장관 출신 정 세현의 주장대로 "미국은 남북관계가 잘 될 듯 하면 ...." 판을 깼다는 주장이 맞을까 ?
어쨌거나, 미국은 앞으로 4년 이상 북한 등 골치거리 국가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생겼다. 그러면, 로동당도 미국정부에 대해 {우리 인권문제를 다루겠다면...우리에게도 당근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구실이 가능하다. 그 당근으로 북한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쟁, 핵무기 판매, 핵무기를 통하 협박은 비신사적 이다. 김 정일을 엄호하는 조선 로동당은 새로운 발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당근을 많이 받아 챙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
web design by StouchDesign
NORTH KOREA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