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일요일 아침에 >

* 김 정일의 입장 충분히 이해 하나 1994년 후 미국의 눈을 속이고 핵개발한 것은 잘못
* 6자 틀에서 협상하지 않고 말장난 하면서 미국까지 교란, 위장전술로 지연하면 사고 발생
* 6자회담 취소, 군축회담 변경 자체가 김 정일 집단의 신뢰성 의심 선- 핵폐기 하지 않는 한 노 웨이

어제 교황 바오로 2세가 세상을 떠났다. 남조선에서도 소위 혁명 1세대급 영화배우 등 정치인들이 노환 등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모두 천수를 누린 사람도 있고 도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오늘 일요일 아침, 다시 김 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로동당 청사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엘리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며칠 전, 외무성에서 [6자회담에서 동결과 보상 같은 주고 받기 식은 지나갔다. 6자회담은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짐은 지난 달 부터서 나타났었다. 로동당의 남북대화, 혹은 대미 접촉과정에서 보여 주는 협상전략전술 에서 감을 잡은 것이지만, 북한 김 정일위원장이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한 가지 메뉴를 놓고 1년 이상 대화를 하다가 전라도 사람들의 특기 처럼 막판에 판을 엎고 홱 돌아 서 버리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식 전통적 대화수법이지만, 이젠 사람의 혼을 빼는 만남을 하지 말라. 애당초 끝장을 보기 싫으면 "배 째라"면서 버틸 일이지 대화하자, 체제보장 하라, 핵폐기와 당근을 즉석에서 주고받는 소위 "동시이행 하자" 등등 별의별 주문을 다 하고 다시 판세가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기존 창구를 폐쇄하고 새로운 창구를 만들어 진을 빼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도 그 같은 판세엎기, 진을 빼기 식의 전술을 예상했으나, 최근 조건이 성숙하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등의 시그널을 보내 놓고 갑자기 "군축회담으로...." 풀자고 급회전 하면 3년 이상 공을 들인 6자회담자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다.

본란은 외무성의 그 같은 담화문을 이틀동안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 현재 고농축 우랴늄(HEU) 핵개발이 완성되었고(미국 등 일각에서는 북핵의 완성 정보가 없다고 하나 미주통일신문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선언에 따라 북한도 파키스탄행 핵보유국 공식입장을 밝히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북한의 보유 핵무기는 미국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로 가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 항공모함 등 모든 전쟁물자들이 북한을 에워싼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김 정일 위원장은 핵을 보유, 자신감에 차 있으나 미국정부는 결코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가 방위용 이라고 한다면 그 방위용 핵무기가 언제 미 본토를 때릴 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 김 정일 위원장은 북한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네오콘 등 부시 행정부 팀에선 북한을 쿠바, 파키스탄, 미얀마,짐바브웨, 이란 등 동일한 선상에서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도 인권문제와 동시에 정권교체에 상응하는 체제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북한체제를 연구한 결과 말로서 해결될 수 없는 악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최대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 6자회담에서 핵 폐기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계속 이 같은 수법으로 지연, 반복, 번복하는 자세를 보이면 곤란하다.

그것이 북한 체제를 위한 자위용인지, 협상용 카드로 이용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현재 시점에서 북핵이 미국의 안보 및 동북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적 무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1945년 해방 후, 소련군의 진주 후 스탈린 식의 정권을 개조하면서 오늘에 이른 강성대국이지만 그 곳은 21세기에서 볼 수 없는 블랙 코미디 무대 다. 인민들에게 폭정을 통해 체제를 관리는 나라는 북한이 선두에 있다. 단순한 생계형 범죄자를 공개처형 하고, 종교의 자유를 불허하는 이 지구상의 가장 추악한 정권집단으로 낙인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체제의 변형 등에 기대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일은 북한 외교관리들이 위협한 대로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면서 핵개발 찬스를 연장했으나 이제 미국정부가 "시간이 없어서..." 북핵 현장으로 달려갈 판이다. 미국은 지금 입체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몇 개의 핵무기로 미국에 대응할 생각일랑 하지 말라. 그 땐 체제변화, 변형이 아닌 전복, 파괴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6자회담에서 미국을 배제하자느니, 군축회담을 하자는 등의 제안, 고려를 해선 안된다. 군축회담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1980년도에도 남북한 군축회담을 북측이 먼저 제의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군축회담은, 6자회담 보다 더 어려운 문제 다. 6자 회담에서 북핵을 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축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6자 틀을 깨겠다는 장난이다. 시간을 다시 벌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핵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는 의도 다.

특히 군축은 6자회담 보다 더 요구되는 [신뢰구축]이 전제된다.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남북대화 수법 대로 {우리 쌍방이 동시에 군병력을 30만 명으로 축감하자...}는 딜은 사기 다. 즉, 우리 북한이 핵을 포기할 테니 미국도 동시에 핵을 포기하라는 요구까지 할 계획일 것이다.

재론 하지만, 그 북핵의 이슈는 미국안보 위협 이다. 한국-미국 간의 이간질, 대화교란도 하지 말라. 현재의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결정적이고도 충격적 요법이 적용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의 전망은 어둡다. 그럴 경우, 베이징 올림픽이 깨어진다. 그것은 곧 김 정일의 암살로 이어질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이 핵을 통한 세계지배 의지가 있으면 미국정부를 향해 양자회담 하자, 군축하자, 동시이행 하자는 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아주 상식적이고 건전한 발상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단계에 왔다. 미국정부도 많은 인내를 했다. 북핵의 위력에 엉거주춤 한 것이 아니다.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다.

이젠 김 위원장 스스로 레드 라인을 초과하고 있다. 김 정일 위원장이 시종일관 위장전술로 핵보유 이유를 밝히면서 교란할 땐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미국의 백인근성을 과소평가 하지 말라. 남조선을 회유, 공조하는 것은 자유 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초토화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김 정일 위원장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도 불만이 있겠지만, 이 역시 김 위원장의 분명치 못한 북핵 입장 때문이었다.

여하튼, 아이를 밴 임신부가 12개월을 넘길 수 없듯이 미국은 유산이냐, 순산이냐를 놓고 작전검토 중인 것만은 사실이다. 김 정일 위원장이 기어이 핵무장으로 미국을 압도하겠다면 군축회담 운운 하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밝혀라. 말장난으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까지 그 체제가 전복되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 이다. 폭정의 종식, 자유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가 건국한 땅에 적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수대 의사당에 안치된 김 일성 수령의 시신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