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김 정일의 핵" 으로 인한 미국의 북한 관련 문제언급(대북정책)이 데드라인을 넘어 레드라인에 접근했다. 하루 밤 자고 나면 온통 김 정일의 핵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상불 레드라인을 통과할 모양이다.

현재 김 정일 국방위원장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미국이 조금만 양보하면 적당히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접어들어 갈 수 있는데,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부시 대북 팀들이 요지부동 이다.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자들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 미국은 좀 더 인내한다.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
* 아니다, 늦었다. 김 정일을 신뢰 할 수 없다. 이 참에 위조달러-마약 유통까지 박살내자, 고 전략을 세운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작금 한국, 일본, 미국 등 소위 대북전문가들의 "북한지식"을 보면 거의가 천편일률적 이다. 그들은 입을 모아 김 정일에게 핵 포기를 주문하면서 당근제공 딜을 하라고 권고한다. 부시 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2005년 5월 5일 현재도 미국의 대북 담당자들이 "더 기다릴 수 있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 에너지 지원을 한다"고 당근 보따리를 놓고 흥정하고 있다.

다시 여기서 문제는 실로 요상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당근을 제공하면 안되는가 ? 에 있다. 굳이 김 정일이가 먼저 핵을 포기하면 그 다음 당근이 간다는 전략 보다, 미국이 먼저 성의를 보일 수 없느냐는데서 문제가 크게 번지고 있다.

김 정일의 핵은 일단은 자위수단 환경에 빠져있다. 요컨대 핵을 놓은 다음 미국이 "김 정일이 너, 24시간 내 평양을 떠나라" 는 협박장이 날아오면 김 정일은 자살 이다. 그래서, 김 정일은 지난 4년 동안 '북한체제 보장하라'면서 미국의 의도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는 아직도 피장파장 이다. 미국이 북한을 의심하는 것 같이 김 정일도 부시를 의심한다. 어느 일방을 탓할 수 없다.

그렇다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가정할 때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득은 60 : 40 으로 김 정일 팀이 불리하다. 현재 "김 정일의 핵" 이 막판에 미 본토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장거리 미사일 이상의 핵이 보유되었다면 상호 공멸이다. 그러나, 미국대륙은 일단은 회복할 수 있으나 김 정일 사회는 초토화 된다. 이는 상호 바람직 하지 못한 게임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위험도를 감안, 최대한 인내를 했으나 김 정일의 말장난이 극치를 이룰 뿐 해법이 나오지 않자 유엔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유엔에 북핵 해법 카드를 던지면 그 순간 부터 김 정일의 운명은 예측불허의 공간으로 스며든다.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권위에 치명타를 입는다.

그러므로, 5월 말 경 중국의 중재에 따라 일방적인 핵 포기, 사찰 수용, 검증을 받되 미국도 동시에 경제지원, 에너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 타이밍을 중요시 해야 한다. 파격적으로 미국- 북한 수교를 선언하면 금상첨화 다.

현재 부시 팀의 김 정일 압박전술은 흡사 김 정일 정권교체를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한 추론이 사실이라면, 김 정일의 말장난 못지 않는 불장난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강행하면 김 정일의 핵이 미 본토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한, 일본을 때린다. 그것은 기정사실 이다. 김 정일 사회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 김 정일이가 앉아서 당할 강성대국 팀이 아니다. 이판사판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부시와 김 정일이가 동시에 양보하는 길이 최상의 방법이다. 모두 벼랑 끝 전술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중국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동요가 없다. 김 정일 설득을 포기한 것일까. 이제 중국이 나서야 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실무자들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김 정일을 만나 다독거려야 한다. 부시 처럼 김 정일 위원장이 심장마비가 되기를 기다리면 안된다.

끝으로, "김 정일의 핵"은 "김 정일 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스스로 포기하는 모션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이 우선적으로 김 정일 손에 당근을 집어주어야 한다. 집어주는 시간대를 상호 협의하여 상호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우려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일단 빠져야 한다. 중국이 중재하고 부시 - 김 정일의 담판이 필요하다. 유엔 빌딩 앞에 게양된 유엔가입국의 국가 상징 깃발 중에 북한 인공기도 있다. 그것은 유엔의 일원 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엔도 일단은 김 정일에게 자신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다기 보다 포기할 수 있는 보장책을 보여야 한다는 것.

김 정일 위원장도 {우리는 위조달러와 마약재배를 중단하고 경제개발에 정진한다...} 라고 선언해야 한다. 핵을 개발하고, 위조달러 등을 제조, 유통한다면 유엔 헌장과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것들을 쥐고 영생할 수 없다. 부시 보다 김 정일의 결단이 요구되는 2005년 5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