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2005년 5월 9일, 북한 외무성은 방위적 목적에서 핵무기를 추가 개발한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서 부시 대통령이 등장한 직후 "2002년 제네바협정 경수로 지원중단을 했다 이로 인해 핵동결을 시켰던 5MW 시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5만 및 20만 KW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재개했다"는 것.

위와같은 주장을 참고할 때 북한의 이유있는 핵동결 폐기, 핵개발 착수에 수긍을 한다. 특히 최근 미국의 평양공격설 까지 나온 시점에서 북한의 자위적 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북한당국이 취하는 일련의 대응전략은 1994년 9월 2일 부터 10월 21일 까지 제네바에서 합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기본 합의문]에 상당 부문 위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동 합의문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합의문 발표 이후 미국정부는 2003년 까지 200만 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었다. 여기서,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인해 클린턴 정부의 그 같은 북한과의 합의문에 문제가 있다고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오늘 북한의 자위용 핵개발 운운 하는 명분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이 같은 합의문 파기는 일단은 미국정부가 일단의 책임이 없지 않으나 2002년 이후의 우리 미국 정부가 1994년의 제네바 합의문 보다 현재의 북한군사전략 등을 관찰할 때 200만 KW의 경수로 발전제공이 불필요하다는 정보 등을 입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미국의 변동사황을 북한 자신이 먼저 인지할 것이다. 즉, 1994년 핵동결 후, 과연 북한이 핵동결을 하고도 그 지하에선 극비 핵개발 연구를 지속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솔직히 대답하라.

제네바 합의문 중,

* 1호 경수로 발전소 완공 때 까지 미국은 북한에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너지 소실보상을 하기로 했으나,

* 북한은 [흑연 감속로와 관련 시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 한다]라고 했던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 또, 북한이 합의문이 서명한 날로 부터 원자력 기구(IAEA) 동결상태를 감시, 허용하고 조사단의 사찰에 협조를 충분히 한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특히 북한은 합의문이 서명된 후 3개월 안에 통신,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 해소,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상호 대사급 교류 등을 한다는데 대해 얼마나 많은 성의를 보였고, 약속을 이행했느냐는 것이다.

* 북-미 합의 이후 남북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던 약속 또한 이행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94년 후 북한은 합의문 실천에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미국의 간섭 등에 불만을 노출했으며 극비 핵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 입수 등에서 부시 행정부가 "재검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어너지 등 물자들이 군용으로 전용되며 그 같은 경수로 건설이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미국 행정부가 중유 제공 등을 기피햇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은 북한에게 1차적인 책임이 귀속된다 하겠다.

어쨌든, 1994년의 합의문이 백지화 되자 김 정일은 1995년 부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2001년 전후 핵을 제조, 생산했다. 현재 2 -6개의 핵을 보유했다.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김 정일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며, 미국정부는 이에 대한 제거작업을 무시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4개국 이상의 핵보유 국가 중 북한의 핵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그 핵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김 정일은 최근 미국의 강온전략의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고 방위적,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이를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한 작전에 돌입함으로써 미국- 북한 간의 대립 각은 아주 날카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북한 김 정일 위원장은 1994년 제네바 정신으로 돌아가 핵을 동결하고, 미국의 그 같은 약속이 재보장 될 때 핵포기 수순을 밟아 유엔 가입국 다운 처신을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정부는 북한폭정 기지에 대해 주권국가라고 거듭 인정했다. 그 이상 제공할 경수로급 선물이 없다. 더욱이 북한은 유엔 가입국임으로 그렇게 대접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김 정일 위원장이 계속 강수로 나오면 미국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자유국가들이 총동원 하여 주체도시를 포위한다.

그 이후 사태는 불문가지 다. 김 정일 위원장은 핵보유 보다 에너지 제공을 받고 경제제재에서 해방되고, 평양에 미국-유엔-세계금융 등 시장, 사무소가 설치되어 국제적 평양도시로 재건하는 것이 선군정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 한다. 우선은 금강산 식후경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