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일요일 아침에 >

*  6자 회담의 지연은 부시-김 정일의 불확실한 행동에 '책임'
*  상호 체제 인정한다면 지체 이유없이 '하드 디스크' 공개하면 돼
*  부시는 김 정일의 두려움 불식이 관건, 미국 의회가 나서면 효과적

17일, 베이징에서 재개된 소위 북핵 타결 위한 6자회담 리허설은 특히 미국- 북한 간의 신경전, 탐색전이었다. 그 결론은 간단명료 하다. 미국이 양보하면 신속 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긴, 미국은 이미 그 같은 타협안을 열 두번을 내 놓았다. 이미 '공'은 김 정일이가 받아 쥐고 "계산' 중이다. 그 계산결과가 궁금하다.

어쨌든 6자 회담이 2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근원은 물론, 이번 회담의 승패도 어려운 난제가 있지 않다. 북미 당사국이 그 진실성을 보여 줄 때, 꼬일 때로 꼬인 '6자'는 풀린다. 이를 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참고하여, 두 핵심 당사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현재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는 종목은,

1>   미국과 수교 하자(북미 관계 정상화 요구),
2>   체제보장-적대정책 철회,
3>   BDA 동결 자금 해제 등 3건.

현재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종목은,

1>   연변 핵시설 가동 중단,
2>   국제원자력 기구(IAEA) 사찰 수용,
3>   핵실험장 폐쇄,
4>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등 5건.

위와 같은 두 당사자의 요구조건 중, 미국이 북한 보다 1 ~ 2건 요구사항이 많다. 이를 정밀 분석하면, 미국정부는 북한의 위험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 이다. 지난 1979년 10.26일, 당시 남한의 박 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었다. 그 살해범은 물론 김 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 그러나, 김 재규가 박 대통령을 살해 한 후의 불확실한 행동에서 미국의 개입이라는 오해가 팽배했다. 지금도 김 재규가 지구 촌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맹랑한 루머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정부는 김 정일이가 시종일관 핵보유를 할 경우, 중국 혹은 제3의 김 재규를 통해서라도 김 정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대북전략의 최종 목표 다. 김 정일이가, 조속한 시일 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진영들이 [2008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전개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정일 북한정권도 이에 상응하는 대미 전략이 업지 않다. 요컨대, 미국의 그 같은 요구 조건들이 100가지에 이를 지라도 일단은 김 정일 체제의 안전이 문제 다. 보장받아야 한다. 당연한 요구 다. 미국이 김 정일에게 핵포기를 강요, 혹은 빅딜을 한 후(50년 전 인가... 당시 소련이 폴란드 등을 무단침입 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음에도 소련군이 침공했었다)미국이 평양을 공격, 김 정일 정권을 말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정일은 미국을 반격할 핵무기가 없어 앉아서 당하는, 히틀러 처럼 지하실에서 자결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같은 가설을 상정할 때,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정책 철회 + 수교  등 '동시이행' 관철전략은 상당한 이유가 성립된다. 미국이 김 정일이 입장으로 돌아 가 계산해도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

이를 해소하고, 생산적인 북미 관계로 발전하려면, 미국 : 북한당국은 베이징 테이블에서 상호 요구 종목을 동시에 수락하는 빅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정부가 북한을 군사공격 하지 않고 사탕발림 같은 9.19 공동선을 이행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 마카오에 있는 북한 동결자금을 풀어주고,
* 적대정책 포기 + 관계정상화를 위한 서면 혹은 조약을 맺어야 한다. 미국이 말로만 북한체제 인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최근 미국에서 관련 서면보장을 북한정부에 제출했다. 이제는 본 회담에서 양국 대표들이 사인을 하는 것) 각론에 돌입해야 한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그 같은 결판을 낸다는 전략이 수립된 것 같다.

문제는, 김 정일의 진실성 및 진정성 이다. 최근 영변 핵기지 폐쇄 등 동결 의사를 밝혔으나 {억지력을 필요로 하는 한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북한 외무성 부상 김 계관, 베이징 도착 첫 1성) 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정부가 그 같은 '악의 한 축'을 상대로 체제인정, 수교를 한다면, 김 정일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양키의 본산인 상원-하원에서 [북한 수교 오케이] 결의가 과반수 이상 통과할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특히 은닉된 다량의 핵무기 까지 모두 지상에 올려놓고 공개비판을 받아야 한다. 일부 핵무기는 숨겨 둔 채, 핵기지 폐쇄 쇼만 하면 안된다. 이미 완성, 폐쇄된 핵무기 전량을 신고하고, 공개 폐기하여야 한다. 이를 '동시이행'을 하지 않고 1994년 제네바 식의 딜은 안된다. 핵의 동결, 가동중단, 프로그램 신고가 아닌 이미 만들어 진 핵무기의 현황 설명, 공개 다.

이로써, 6자 회담은 김 정일이 자신이 어떠한 진정성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 미국이 북한 김 정일 정권인정을 위한 오교문서에 사인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만 보더라도, 김 정일은 미국에 대해 앙탈을 부리지 말고, 부시 대통령은 물론 미국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김 정일의 양심을 업 그레이드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핵기지 폐쇄같은 쇼 보다 김 정일의 하드 디스크를 확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