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점 >

*  김 정일의 성격과 비합법적인 통치과정이 도발 공격적 모험성 길러 준 동기
*  남한정부를 협박, 돈을 뜯어낸 경험이 크게 작용, 미국까지 핵공갈 문제 풀기 어려워
*  미국은 김 정일을 모시고 백악관에 오든지, 군사공격을 하는 방안 모색할 단계



3일 부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2차 핵실험 동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북한 노이로제에 걸렸다.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1차 핵실험을 했으며, 최근 또 다시 그 현장에서 핵실험 준비에 해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 나고 있는데, 김 정일이가 다시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곤란하다는 것.

여기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 등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1. 김 정일이가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크게 달라 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2.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폐기를 한다면- 2005년 9월 19일 약속대로, 북한지원 등을 보장했고,

3. 특히 최근에 미국정부가 서면으로 까지 북한 침공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대북 카드를 볼 때, 김 정일이가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왜 2차 핵실험 징후설이 유포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다시 역(逆)으로 김 정일의 2차 핵실험 강행을 준비한다데 무게를 둔다면, 김 정일이가 미국의 당근에 대해 만족하지 않거나(무조건 백악관에서 부시 - 김 정일 정상회담 요구를 했으나, 부시 팀에서 이를 무조건 거절했기 때문인가 ? ), 아니면 김 정일 자신이 통치권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기획 연출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 며칠 간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야간을 이용하여 각종 군사훈련, 군사장비 이동들을 하지만, 예전처럼 풍계리 지역의 핵실험을 위한 준비과정이 모두 노출되는 사람-차량 등 빈번한 이동은 곧 핵실험 준비로 오인케 할 수 있는데도, 김 정일이가 굳이 이 같은 모션을 취한다는 것은 판단에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 정일이가 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왜 그가 무리수를 두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결국은 평양공격이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언젠가 한번은 군사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김 정일이가 핵보유 사실을 거듭 천명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최종 핵실험 성공사실을 미국 측에 알리기 위한 핵 퍼포먼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이상 더 외교-평화적 북핵 해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역시 어제 이라크 미군 파병을 지지했다. 사실상 이변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더 강성으로 인식된다.

결론은, 풍계리의 핵실험 모션이 일단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6자 회담이 열리는 싯점에 보여주는 김 정일의 쇼업은 단순한 핵보유국 보장 쇼라고 봐야 한다. 이번에, 김 정일이가 2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6자회담의 종말을 의미하며, 미국 또한 대북당근 정책이 물 건너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같은 김 정일의 노림수, 미국을 괴롭히는 수법을 볼 때, 그 배후에는 중국의 정보기관, 러시아의 정보기관, 오사마 빈 라덴 계통의 테러분자들이 충동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은 취소하고, 미국이 직접 김 정일과 담판하여야 한다. 핵보상 단계에서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6자회담에서 김 정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김 정일의 성격을 보더라도 6자 같은 테이블에서 미국을 상대하기 싫어한다.

미국이 북핵을 풀고 자 하면, 김 정일과 직접 담판하는 길 밖에 없다. 김 정일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지 않는 한, 북핵을 풀리지 않는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재론하지만- 북핵 이상의 원자탄급 무기의 생산, 은닉 확인이다. 그 다음, 핵물리학자, 기술자들을 전원 제3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이 처럼 다시 복잡한 난제들이 가로놓여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기가 어렵다. 미국의 북한 군사공격을 준비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