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설>

15일 안에 베이징 6자회담이 일단 막을 내린다. 북한과 중국이 협력, 마무리 되는 북핵 문제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워킹 그룹'에서 정리하게 된다.

이미 지난 해 이 같은 해법이 문제를 풀 수 있었으나, 부시 대통령의 강성, 김 정일의 자존심이 대립 시간을 끌었고, 결국 오늘 중국이 배후에서 조종, 김 정일이가 항복하는 식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결산은, 미국 등 관련국가들이 중유 50만 톤, 전력 및 에너지 등 50만 톤, 총 100만 톤을 김 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것으로 1차 정리. 김 정일은 계산상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이 정도의 당근은, 김 정일에게 만족감이 될 수 없다. 김 정일은 더 버틸 수 있었으나, 부시 공화당의 평양 군사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에 따라 시간상 약간 빠른 협상을 마친 것이다.

이에 대해 존 볼턴 전 UN 대사는, {..... 나쁜 거래였다... 미국은 약점이 잡혔고,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으며, 앞으로 이란 문제에도 이 같은 보상이 된다..}는 식으로 한 방송에서 말했다.

이 같은 존 볼턴의 논평이 더욱 잘못되었다. 이라크 공격을 주도했던 그가, 내일 마무리 되는 6자회담 결산에 대해 '나쁜 거래' 였다는 평가는 동의할 수 없다. 그 같은 주장은 1994년에 했어야 했다. 2007년 오늘 상황은, 그 북한의 핵무기 보유상황에서는 이상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다.

우리 미국이 가난한 국가에 대해 많은 경제지원을 했듯, 북한에 대해서도 이 같은 거래를 통한 지원도 결국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이 정도의 당근도 김 정일에게 주지 않고 북핵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넌 센스였고,  제2의 이라크 전쟁을 야기시키자는 의미 밖에 안된다.

우리 미국이 이 같은 거래는 악의 축들에게 다소 약점이 잡혔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북핵 해법만은 이상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약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내일, 베이징에서는 북핵 처리 합의문들이 발표된다. 지금 협상 중에 중국이 소리를 죽이고 있다는 자체가 북한 + 중국이 무서운 나라 임을 알게 해 주었다.

앞으로 북핵의 불능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탐지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다. 북핵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각론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6개월 후, 혹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거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