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정 형근+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김 정일의 화답 차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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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한 대북정책...' 발표는 필요악 한반도 평화 비전 선언 의미 있어
*   김 정일의 변신 기대 가능성 있어 올 12월 한반도 대변화 준비해야  




지난 해 부터 정 형근 최고위원의 대북 자세 변신이 노출되었고, 그 결과물이 어제 밝혀졌다. 정 형근 최고위원이 방북 희망 피력 등에서 김 대중, 노 무현의 코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박 근혜 전 대표의 당시 방북도 김 대중의 코치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72년 소위 7.4 공동성명에서 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남북관계가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주통일신문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이 없었다고 단언한다.


이럴 때, 박 정희- 전 두환- 노 태우-김 영삼 정권에서 시도했던 대북 접근책들을 상기하면서 오늘 정 형근 최고위원 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비교 관찰할 때, 그것도 예전의 수준 정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그 같은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 한반도 평화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 측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실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들의 개방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유인책(소프트 랜딩 전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일단은 이에 동의한다.

이에 대한 발표에서 박 근혜 - 이 명박 후보에게 사전 조율 등 그 이상의 코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정 형근 최고위원은 단독 게임이라고 대답했으나 이는 거짓말 이다. 이에 대해선 양자의 후보도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발표하기를 촉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어쨌든, 정 형근 최고위원 까지 '유연성'을 보이는 대북 자세를 볼 때, 이제 남한에서의 보수-대북 강경론자들은 퇴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들의 이 같은 대북자세가 앞으로 성공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오늘 12월 안에, 미주통일신문의 관측 대로 김 정일 발(發)한반도 평화조치가 연쇄 폭발한다. 판문점과 휴전선에도 충격격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 중이다. 김 정일이도 북한 개방 포인트를 눌린다. 이럴 때 흔히 쓰는 위기가 기회라는 발상을 한다. 김 정일은 이상 더 버틸 수 없으며 중국 올림픽이 김 정일의 변신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북한- 미국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다.


이럴 때, 한나라당이 선수를 치는 평화비전 제시는 어쨌든 필요악적인 대안 제시였고 잘 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중국 -베트남-캄보디아 체제 보다 더 획일적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근성이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김 정일이가

1.  과감하게 군비 축소 확정 발표,

2.  국군포로, 민간인 피랍인 전원 석방,

3.  대남적화통일 전략, 로동당 규약 등을 완전 폐기했다는 증거 제시,

4.  휴전선에 전진배치한 북한군을 후방으로 이동하고,

5.  종교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허용되고,

6.  이산가족 자유왕래 조치 등을 선언, 조치를 진행할  때, 이 같은 비전이 성사되는 것이며, 우리 보다 북한 측이 먼저 그 같은 비전을 제시하여야 남북한의 평화정착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 기회가 2007년 12월 일 것이다.


해서, 우리가 먼저 카드를 던지는 것이며 김 정일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비전이 먹혀들어 가겠는가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남북관계도 사실상 도박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팅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난 40년 이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회로를 통한 북한접근, 민족화해 협력을 위한 모든 비전을 제공했다. 그들은 2000년 6. 15 공동선언문에서 까지 남북연방제를 전제로 하는 통일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현실판단을 했다.


그들은 남한적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며 일단은 그 같은 목표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체체유지의 명분일 뿐이다. 이를 개선, 포기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김 정일 체제는 최소한 중국 식 사회개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같은 비전의 끝은 50년 후를 바라 보아야 하지만 그 속도가 붙을 경우, 그 성과물이 기대 이상의 가시권에 나타난다.


우리는 툭하면 북한 체제붕괴, 대량난민 사태를 예상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일관된 '정보' 다.


아믛든, 정 형근 팀에서 발표하지 않아도 될 발표를 한 것은 아마 박 근혜 대통령 당선, 취임을 하기 전 까지 테러 등 불행한 사건 발생을 억지시키고 김 정일에게 제2의 김 대중 식 포용정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전 발표는 2008년에 가능한데, 대선 기간 중에 터뜨린 그 자체가 그 같은 추론을 낳은 것이며 김 정일은 그러한 비전에 화답이 일부 예상되고 상호주의 딜이 우수한 작품이었다.  



정 형근 보수 정치인까지 유연한 대북감정으로 변했다는 자체가 많은 의미가 있었고, 박 근혜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 보다 더 유연한 자세, 과감한 대북 인센티브 제공이 있을 것이다. 김 정일이도 상당한 상호주의에 응(應)할 것으로 전망.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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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공세적·적극적 대북정책해야` [연합]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 정형근 위원장은 4일 "이제는 우월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도록 공세적, 적극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의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비전'을 발표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도 개방하고 북한도 개방으로 이끌어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남북이 상생하는 공동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두 달간 많은 토론을 거친 끝에 정책안을 확정했으며, 헌법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 수정 여부를 놓고 가장 큰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주요 대북관련 쟁점들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 위원장은 영토조항에 대해 "대량난민 발생 등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개입과 주변국의 관여를 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개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국보법 개폐와 관련해서도 "남북 화해.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근본적 변화 및 내정간섭 중단의 조건 등이 어느 정도 충족될 때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6.15 공동선언도 기존 입장에 따라 부정하는 대신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바뀐 정강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실질적인 대북정책에서는 한나라당이 유연하지 못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의 주체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보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글자 그대로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협의했나.

▲협의하지 않았다. 최고위원과 중진들, 당에서 대북관계 일하는 분들, 북한 문제 관심있는 분들과 회의를 여러차례 가졌다. 당의 정책을 보고 대선주자들이 선택하도록 자유에 맡길 것이다.

--방송.신문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국보법 등과 상충되지 않나.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보법은 수차례 개정이 돼서 단순히 (북한 방송을) 시청만 하거나 (신문을) 보는 것은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로동신문이나 북한방송을 봐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인력이 있다.

--경제공동체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냐

▲핵폐기 과정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의해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제공동체는 그런 단계없이 시행하겠다.

--북한이 핵실험 등을 해도 자유왕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경협 사업이 중단하지 않나.

▲국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인가.

▲상호주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주고받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책인가.

▲우리는 국방.안보 등은 건드리지 않는다.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을 요구하면 북한의 반발로 상호교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현실성이 없지 않다.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한다. (서울=연합뉴스)



2007.07.04 19:2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