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우리는 지난 30년 간 검찰의 기업인 수사 패턴을 볼 때 이번 일련의 비자금 제공 등 문제 재벌 구룹에 대한 발광적인 전방위 검찰수사가 흡사 적에 대한 보복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일부 그룹들의 불법행위, 업무상 배임 등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원초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고 있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지나 친 긴급체포 남발 등에 대해 다소 의문이 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만성적 관행이 된 기업의 대선자금 제공과 기업 운영상 필요 악인 비자금 조성문제를 검찰이 과도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기업 간부들에게 불필요한 긴급체포권을 남용하여 기업인들을 모조리 범죄인으로 낙인 찍는 검찰의 조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에서의 검찰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의 우려 다.

그들이 자생적 수단 등 차원에서 정경유착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병폐의 원인제공은 일차적으로 권력에 존재했기 때문에 인허가 등 수출지원 등 조건으로 기업을 적절히 악용한 제도에 기인하는 문제를 이제와서 기업인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긴급체포를 하는 검찰권은 한국적 검찰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본주의 민주제도 하에서의 검찰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잠시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다.

어제 한화 그룹 간부에게 긴급체포권을 발동했고, 그 보다 정작 체포해야 할 기업 총수는 출국하고, 5대 기업도 아닌 20대 기업 이상까지 확대 수사하는 검찰의 행동은 상당히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흡사 북한 로동당 식인 것 같다.

이는 노 무현 정권의 불안정, 무능을 희석시키기 위한 지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며,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를 재촉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려면 조용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마파아 조직을 검거하는 양 부산을 뜨는 것은 검찰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들이 구속된 후 중형을 선고받지 않고 조기 석방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은 요란, 석방은 고요한 밤으로 끝나는 한국의 검찰 사법형태는 일단 반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통치능력을 상실한 집권당에게 유리한 검찰수사를 하고 국민경제 까지 협박하는 검찰은 우리가 자랑하는 검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나라의 경제건설에 기여한 재벌을 이제와서 때려잡는 짓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유독 검찰이 이 시간에 검찰만이 고고한 척 기세를 부리는 것은 납득이 곤란하다.

1999년 7월 후, 당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을 긴급체포 한 후, 증거를 조작하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추가 기소 위협을 한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검찰임을 인정했지만, 아직도 검찰권을 남용하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더 나아 가 외국으로 부터 우리의 기업들이 범죄의 공범자로 낙인 찍게 하는 검찰은 오늘 모두 생각해 볼 문제 다.

언론사의 카메라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며 근엄한 척 교만을 부리는 검찰 수뇌부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말이다.

어쨌든 검찰은 지나 친 긴급체포권 남용 등을 재고해야 한다. 그들에게 긴급체포 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으며 보석제도를 활용,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한국검찰이 [공정한 검찰]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당신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 인 줄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