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주통일신문사

< 사 설 > Special Editorial

우리 미국이 사실상 1993년 전후 부터 시작된 북한 핵폐기 전략들이, 2008년 1월 현재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예상된 실패전략은, 우리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의 남한의 당시 김 영삼-김 대중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재 노 무현 대통령 때문에 기인되었다.

우리 미국이 그들로 인하여 수 백억 달러의 경비 등 각종 자금이 낭비되었다. 우리 미국이 북폭을 준비했던 1993년 전후의 판단이 옳았다. 그 때 남한의 김 영삼 대통령이 북폭을 반대했더라도 우리 미국이 일단은 북폭 1시간 전 까지 액션이 들어갔어야 했다.

그 당시 북한은 핵무기가 100% 완성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 등이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다국적군과 동시에 북한반도를 포위한 후 북핵 완전 폐기를 확인했어야 했다.

재론 하지만 병신 같은 김 영삼 대통령이라는 자가, 당시 북한이 파고 내려 온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서울을 통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했고, 특히 그는 우리 미국의 북핵 처리문제 까지 훼방을 놓아 결국 오늘 우리 미국을 코너에 몰리게 했던 것이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좀 더 강도높게 김 영삼을 압박했어야 했는데, 김 영삼의 불응에 좌절했다는 것은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미 해병대 전투기 등 군함이 한반도로 발진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북한 영해까지 진입, 김 일성에게 핵포기를 협상을 했어야 했다는 것.

어쨌든 1994년 제네바 핵협정을 했으나 그 후 북한은 지하에서 핵보유 국가를 위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 미국이 북한의 위장전략전술 등을 몰라 오판했던 것이다. 그 때 미주통일신문은 LA 교민 200여명을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로 초청, {....제네바 협정을 맺었으나 ........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은 북한이 극비로 핵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었다.

이제와서 우리 미국정부가 남한의 병신같은 대통령들을 원망할 것 없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순진성을 탓할 것도 없으며 현재 부시 대통령이라도 김 정일에게 일전을 불사한다는 군사행동을 보여야만이 북핵이 어느 정도 풀린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 미국은 어떠한 관리도 북한에 특사로 보내지 말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의 지연전략에 말려 드는 것이므로(남북한 간의 30년 간 대화도 실패한 요인이 여기 있다) 부시 대통령은 김 정일을 직접 워싱턴으로 불러 핵담판을 해야 한다. 그가 워싱턴에 오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예스, 노오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고 해야 한다.

지금 같은 6자 회담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나, 4년 전에는 그 정도의 아이디어는 대학생 수준으로서 기대할 만한 전략이었으나, 그 직후 부터 지연작전으로 나온 북한의 태도에서, 미국 정부는 즉시 북한과 직접 딜을 하는 2자 회담을 했어야 했다.

북한 협상가들이 말했듯 "시간은 북한이 유리하다"는 말이 오늘 이 같은 핵공포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6자 회담 틀만 고집한 부시 행정부와 국무부의 두뇌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도대체 미국의 싱크 탱크는 누군가 ?

그들이 북한체제의 심장부를 치고들어 가 본 적이라도 있는가 ? 서양식 학자들의 발상과 느릿한 두뇌로 악랄한 북조선의 화전양면 전략을 어떻게 파악했다고 소프트 랜딩 전략 같은 소리나 했느냐 말이다.

그것이 단시간내 전략성공이 안되면 전략을 즉각 궤도를 수정하여 악의 축 이상의 악의 본체 김 정일에게 맞는 강온전략을 구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정일의 의식구조, 태생적 성격, 생존전략 수법, 2중 3중의 협상 위장전략전술들을 확인하지 못한 미국정부 및 싱크 탱크들의 실책이 결국 미국 시민이 갖다 부어 준 세금 수 백 억 달러가 물거품이 되었다. 방만한 국가재정이 그 같은 실책을 부채질 했다. 차라리 그러한 자금 중 털끝만큼 이라도 미주통일신문 TV에 지원했더라면 이 처럼 개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하튼, 북한 김 정일은 핵값을 받지 않는 한, 그의 사전에는 핵폐기가 없다. 미국도 북한 입장에서 계산해 보라. 핵개발을 위해 20년 이상 퍼 부은 달러가 얼마인데, 당장 케시를 받지 않고 로드맵에 따라 거래하겠는가 ?

부시 행정부는 김 정일을 직접 만나 협상을 할 것이며, 오늘부터 북-미 핵 전담 실무자들 끼리 만나는 것도 포기하라. 김 정일이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 영해, 상공을 장악할 액션을 취해야 한다. 북한을 이대로 두면 10년 후 미국이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받는다. 빈 라덴 테러분자들도 일망타진을 못하는 미국이, 앞으로 북한+중국+러시아+ 빈 라덴 팀들이 합동으로 미국을 공격할 때 대응할 자신이 있는가 ? 지금 미국은 아주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는 훌륭하나, 그 중 사법부 내 일부 법조인들의 부정부패 사법농단 및 사법사기 행각은 천인공로 할 단계를 넘었다. 그것을 해결도 못하는 미국 정부 및 특수 기관들이 있다는 자체가 난해 하다. 내부의 적(敵)이 있어도 처리를 못하는 주제에 북핵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게임이 아닌가. 강경보수 세력의 부시 대통령 시대에, 북핵을 처리 못하면 미국의 안전이 위태롭다. 농담이 아니다.

(위 사설은 다음 주 TV 방송 자막으로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