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설 >

목하 줄초상 나는 대선자금 수수, 개인 떡고물 착복 횡령 등 사건에 관련, 검찰의 단호한 의지들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미국서도 정치자금 수령에 대해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초과지원 등으로 말썽이 나긴 하지만, 오늘 서울의 정치인 줄소환 등 구속형태는 한국적이지 않고 약간 서구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어 난해하다.

불법 대선자금 수령, 착복 개인 비리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난 1960년 대 부터 정치권-재계 간의 공생공존 관계, 즉 정경유착에 관련 오늘의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체제를 전복할 듯한 위세로 사회를 긴장시키는 일은 조금 석연찮다.

본란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현 정권에 대한 불법행위들에 대해선 축소하고, 야당을 때려잡는 검찰의 일방주의에 대해 다소 회의적 이다. 정 대철 등 현 정권탄생을 위해 노고가 큰 대정치인들 까지 생포하는 검찰의 의도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런 잣대로 수사, 긴급체포를 한다면 현 정치권에서 성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아주 만족한 감이 없지는 않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한 번은 손을 대야 할 검은 정경유착의 꼬리 자르기 였지만, 막상 검찰이 대선불법 자금 수사를 하던 중 갑자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득권 정치세력 까지 수갑을 채우는 짓은 국법질서 확립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이다.

일본 동경 지검 특수부를 모방하는 것 같지도 않는 검찰의 행동에 우리는 그 결과를 주시한다. 소환 구속만 요란하고 수 개월 후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현상이 나타날 땐 다음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검의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제압하기 위한 대검 중수부의 정공법은 예전과 달라 수사결과는 물론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오는 4월 총선, 특검의 결과가 나오고,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 현재 그 점을 노리고 검찰 수사가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 검찰의 위상이 위태로울 것이다.

어쨌든,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잘 한 일이다. 한 번은 짚고 넘어 가야 할 산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기업들이 대선자금을 대지 않고도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누가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과거 일부 꽤씸죄 등에 찍힌 재벌 그룹들이 권력에 의해 박살난 사실을 감안할 때 추후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대선자금을 대지 않을 기업이 몇 군데나 있겠는가 말이다. 다시 말해서 대선 때 기업들이 대선자금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 검찰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인가. 그것부터 대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