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더 안정적인데 불안상황을 대비한다니 기가 찰 노릇
*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불안'하지 않았는데 불안대비 걱정은 이슈 만들기
*  김 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국과의 수교 박차 가해야 잡소리 사라 져

기사는 맨 아래 있습니다.
====================================================================================
북한 내부 불안상황 대비 새 정부-美 공동계획 추진
동아일보|기사입력 2008-02-04 03:07 |최종수정2008-02-04 03:29  

[동아일보]

국방부 “연내 공조체계 강화” 인수위 보고

현정부서 중단된 ‘작계 5029’ 재추진될 듯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내부 불안 상황에 대비해 미국과 공동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의 내부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 안팎에선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작전계획(OPLAN) 5029’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 및 대량 탈북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정권의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력 상실 등 북한 내 위급 사태 시 구체적인 군사 대응책을 담은 작계 5029의 수립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2005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이후 한미 군 당국은 2006년 12월 작계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진 개념계획(CONPLAN) 5029를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선 작계 5029와 별도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군내에선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만큼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시 후방 이송, 재해 시 인도적 구호물자 지원 임무 등을 한국군이 주축이 돼 수행하는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차기 정부 5년간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 체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비한 한미 공조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을 도운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일 북한대학원대 주최 연찬회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변화 실패에 대비해 북한 내부의 소요나 정권 붕괴 때 개입하는 구상인 개념계획 5029를 작계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에서는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북 유사시 대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맹 복원 차원에서 북한 체제 위기에 대비한 한미 공조 강화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오늘 4일, 연합 뉴스 등 보도를 참조할 때, 국방부가 인수위 측에 보고할 북한 정세 등에 관련한 '불안대비책'이 너무 환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지적 이다.


*  북한이 과거 보다 더 안정적인데 불안상황 대비는 기가 찰 노릇
*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불안'하지 않았는데 불안대비 걱정은 오바
*  김 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미국과의 수교 추진 그 대비책 마련이 동시 시급



국방부가, 지난 1990년대도 아닌 2008년후 북한 내부 쿠데타 등 대량난민 사태를 예상, 대비한다는 것은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는 일단은 필요적 조치 일 수 있으나 그 보다 북한-미국 간의 수교를 대비한 남북한 군축 등에 대해서도 일단은 심도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 라고 판단한다.


오늘 언론들이 보도한 자료들을 볼 때, 김 정일 정권 붕괴 등등 전망은 하늘 밖에 모를 일이긴 하지만, 지난 1982년부터 오늘까지 북한체제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미주통일신문의 경우는,


1.   김 일성 부자 저격 음모가 미국-한국 정보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 되었으나(1980년대) 실패했던 사실들을 상기할 때, 북한체제가 과거 보다 더 안정적인 지금 상황에서 붕괴 등을 예상한다는 것은 속단이라는 것이다.


2.  북한체제의 붕괴는 물론 김 정일을 비롯한 주요 당-정-군부 요인들이 동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중국정부가 깊이 개입하지 않는 한, 김 정일 암살 등 체제전복은 불가능 하다는 것.


요컨대 김 정일의 경호체계 및 동태 노출이 어렵고 철두철미 하기 때문에, 김 재규 식으로 국가원수의 최측근이 아닌 이상 김 정일 암살이 어렵고, 북한 체제 속성상 김 정일의 동향이 남한 처럼 공개되지 않아 저격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며, 1991년 전후 동구권 및 소련연방 해체 과정을 지켜 본 북한당국이 체제붕괴를 대비한 모든 전략을 마련했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의 저격 및 대량탈북 사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북한난민 대량탈북 사태 예상도 틀렸다. 그것은 북한체제, 즉 인민관리 시스템을 모르는 소치 다. 최근까지의 탈북사태는 북한정권이 불량성분자들의 탈북을 방조한 것이며, 앞으로 대량탈북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국방부가, '반군의 핵무기 탈취'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비책, 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렵고, 김 정일 체제가 당분간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와 같은 대비책 착상이 마치 007 영화에서 시나리오를 베낀 것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북한체제가 그 정도 까지 위기상황의 돌출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주통일신문의 속단일지 모르나, 그 같은 대비책에 포함되는 붕괴- 대량탈북 사태- 핵무기 탈취 등등 우려는 이미 위기의 상황을 벗어 났다는 분석이다.



5.  북한이 -미주통일신문의 자체 분석이다- 과거 보다 모든 분야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것은, 대미전략의 성공과 남한의 10년 간 경제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수입 등에 따라 스테미나를 충분히 보충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하더라도 자력갱생적 수단으로 10년은 능히 견딜 수 있다.


국방부가 그 같은 북한의 체제붕괴 등을 예상한다면, 남한은 지금부터 모든 대북 포용정책 등을 중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말 할 것 없다. 일본의 대북정책 대로 일체의 경제지원 등을 하면 안된다. 남한의 파이프 라인이 북한과 연결된 이상 당분간 북한체제의 붕괴 운운 하면 안된다.

기어이 김 정일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면, 중국 정부와 빅딜을 하여야 한다. 중국-러시아 정부의 조종이 없는 한 김 정일 조직을 일시에 제거한다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없는 작업이다.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내용은 뜬금없는 소리, 황당한 소설을 편집하여 제출하면 안된다.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강원도ㅡㅡㅡㅡ 의정부 ㅡㅡㅡㅡ 김포공항ㅡㅡㅡㅡ 줄기로 파고 내려 온 대형 약 3,4개 중형, 소형의 땅굴을 찾아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라. 관련 증거-증인은 1991년 경 김 영삼 정부 때 땅굴 사실 확인을 미주통일신문에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격파면된 [전 용운] 육군 소장(당시 북한땅굴 탐사과 책임 소장)을 만나면 당시 3개 이상의 남침용 땅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미주통일신문의 분석은 현재 국방부 안에 북한 스파이 혹은 북한과 내통하는 자, 김 영삼-김 대중-노 무현의 지시를 받고 남북화해 무드를 역행한다는 이유로 북한 남침용 땅굴 실체를 공개하지 않는 자들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인수위 및 이 명박 차기 대통령은, 군부가 신형 무기 등 구입요청을 할 때,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군부는 전 두환 정부 때 부터 군사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무기 구입비 중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데만 급급하고, 불량무기 까지 도입한 사례가 부지기수 임을 참고하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성급 수가 너무 많다는 것. 불필요한 장성들을 축소하라. 군비도 실용적으로 운영하라. 국민세금 중 군부가 낭비하는 세금이 천문학적 이다. 오늘도 서울 성동구에서는 가난 때문에 처자식 3인을 죽이고 자살한 가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