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고.............................................................
이 명박 대통령 취임 9일 째 북한은 계속 이 명박 정부에 대해 가타부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전 같으면 최소한 민족공조,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해 촉구하는 모션이 나타났을 시간 임에도 북한은 정중동. 왜 ?
그 답(答)은 간단하다. 그것은 이 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출범 후 평균 1년 후에 각종 통일정책을 선 보였다. 이 명박 대통령 경우는, 고작 대선 때 간간이 [비핵 개방 3000] 등 카드를 만지작 거긴 했으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까지 행동을 보이지 않아, 김 정일 지도자도 속이 불 타고 있다. {그 놈의 속내를 알 수 있어야지.... 명박이가 하는 짓을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는 것이 3월 3일 미주통일신문의 관측이다.
다시 말해서, 북측의 이 명박 정부에 대한 감성 및 감도를 측정 못해 주시하고 있다는 상황이며, 앞으로 정부 혹은 대통령이 과거 김 대중-노 무현이가 대접했던 북한지원 및 북한 지도자 감싸기 궤도, 수준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즉시 공격개시 행동으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뱃속에 여우 100마리가 들어앉아 있고, 또 남한 요리에 노하우가 있는 김 정일은 과거 남한 정권의 성격, 스타일을 모두 체험했기 때문에, 이 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그림을 이미 그린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정일은,
1. 이 명박이가 북한을 고립화 시키는 전략을 결코 펴지 못한다, 2. 김 대중 노 무현 시대 처럼 '좋은 시절'은 끝났으나, 북을 섭섭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아직 김 대중, 노 무현이가 살아있는 한 이 명박이가 박 정희, 전 두환 식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4. 이 명박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때 까지 일체의 대남비방 등을 자제하고 행동 대 행동을 위해 대기 중....................
상황일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러므로, 정부는 며칠 전 일본의 조총련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민감한 반응까지는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즉 아래 인용된 문제의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 [이념과 실용주의는 대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비핵.개방.3000구상’은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개방하라느니, 10년안으로 북 주민의 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느니 하는 얘기도 너무도 북을 모르는 소리이며 또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념이 없는 실용주의는 큰 위험성을 띠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
이상 기사 내용을 분석하면, 북한 로동신문 등 국영방송들이 터뜨릴 기사 다. 김 정일의 1차 대남심리가 소위 우회를 통한 것이다. 즉, 김 정일 참모가, 김 정일의 지시를 받아 "한 번 때려 보기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위 신문내용 중 문맥이나 전문 용어들이 현재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로동당의 지시에 따라 터뜨린 것이다.
과거 우리 정부가 새로 탄생할 때 마다 대체로 북한과의 관계발전적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그들은 단 한 번도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바 없다. 북한의 생리, 그 인간성들이 우리와 체질이 달라 감사에 대한 표현방법이 아주 다르다. 쉽게 말하면 좋아도 좋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요구성 발언만 한다는 체질이다.
이번 이 명박 대통령의 발언들에서 김 정일은 약간 혼란에 빠져 있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긴장하지 말라"위로를 했으나 대선 때 실용주의 대북관을 피력했고, 그 직후 또 전략적 실용 대북정책을 편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김 정일은 이 명박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를 가지고 놀 것인지'를 두고 놓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과거의 대북수준에서 조금만 '실용적' 조치를 취하면 10년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남북냉각이 재연된다. 남한은, 북한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비료 보내기, 쌀 보내기 등등 보내기 운동만 군말 없이 잘 하면 탈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명박 대통령이 {북한도 변하라.... 변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퍼 준다는 것만으로 북한의 생활이 여유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회, 경제 시스템을 최소한 현대건설 경영 합리화 정도는 조치를 취하라... 그래야, 대북 당근이 간다}는 조건부 딜을 하면 깨진다.
그들은 미국의 개방체제 변형을 요구하여도 거절한 상태 다. 하물며 '하룻 밤 사이에 통일이 가능'한 남조선이 개방하라는 등 요구를 하면 김 정일은 "손 좀 봐야 쓰것다..."라는 행동을 준비한다. 물론 그들은 단번에 대남 강경선회는 하지 않겠지만(미국의 당근을 받기 위해 전력투구 한다고 정신 없기에. 테러국가 명단삭제 대비), 이 명박 대통령 '요리'가 아주 어려워 속단을 못하고 언론선동(플레이)을 자제하고 있다.
결론은, 김 정일은 실용정부의 대북실용 정책의 '무게'(선물량)에 따라 대응한다. 이 명박 대통령이 김 정일 지도자를 업신 여기면 남북관계는 땡이다. 실용정부도 최소한 부시 대통령 처럼 "미스터 김 정일 지도자" 정도로 인격존중을 할 때 가능한 남북화해 협력추진 이다.
이 대통령이 {나, 북한을 돕고 싶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성의 부터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10년 안에 3천 달러 소득을 올려 주겠다....}라고 계속 비위를 건드리면 김 정일은(저속한 표현이지만) {까는 소리하고 나 자빠졌네.... 너나 잘 해 ! 우린 우리 식대로 살거야.... 알았어 ? ..... }
이런 입장을 밝힌다. 김 대중 정부 때에도 무상전력 공급 등 막강한 인센티브 제공 제의를 해도 북측은 고개를 돌렸다. 김 정일은 남조선에 의한 북한개방 자체를 거부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개방 채널을 돌린다. 남측지원을 최대한 받아 챙기면서도 키워드는 그들이 스스로 선책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 지난 60년 간 형성된 '주체사상'에 연유한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 통치 철학이다.
또, 김 정일은 북한 현대화 작업을 위해 미국의 큰 당근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뿐 남조선의 당근에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이유는, 북한의 대남인식, 김 정일 통치의 근간이 남한 우위의 북한 체제수호 전략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체제가 망하는 날까지 남한에 굴복하지 않으며, 대등한 자격에서 당당한 주고 받기를 한다는 허세, 기본수칙이며, 구걸하면서 까지 북한체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북한을 돕고 싶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도와라.... 우리는 선금, 선불이 없으면 어떠한 대화, 거래도 없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 이는 사실상 공갈배, 사기꾼들의 행각이다.
앞으로 북한개방 등 변화기대는, 이 명박 정부 건, 미주통일신문 정부 건 간에, 북한내부가 박살이 나지 않는 한, 수평적 남북관계 개선, 동질화, 민족공조, 민족통일은 꿈 같은 일이라는 것.
* 북한의 체제성격과 본질 자체가 '주체성' 입각 항복 후퇴는 교과서에 없는 과(科) * 비료 달라, 쌀 달라고 구걸하면서도 '개방하라'는 등 자존심 건드리면 앙탈 2중성이 문제 * 남북관계 발전은 김 대중 식 퍼 주기, 주적개념 포기하고 때리면 맞아야 가능 그 버릇 고쳐야 돼 * 대북실용의 기준이 모호 해 김 정일도 헷갈리는 듯 이 명박 정부의 新대북정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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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조선신보 시론에 비친 북한의 속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념과 실용주의는 대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비핵.개방.3000구상’은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문은 ”개방하라느니, 10년안으로 북 주민의 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느니 하는 얘기도 너무도 북을 모르는 소리이며 또 같은 민족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념이 없는 실용주의는 큰 위험성을 띠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감도 드러냈다.
조선신보의 시론을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 반응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포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과거 할 말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기엔 이르거나 껄끄러울 경우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의 공식 매체 대신 외곽매체인 조선신보를 활용하는 듯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신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003년 2월27일 다소 긍정적인 톤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을 보도한데 이어 그해 4월에는 북한 대남 관계자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겨냥한 이번 보도도 5년전과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행동으로 구현되는 것을 본 다음 공식 반응을 내겠다는 입장 아래 미리 조선신보를 통해 견제구를 한 번 던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으로선 전략적 측면에서 남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면서 ”다만 외곽매체인 조선신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북핵 우선주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선신보의 이번 시론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언급된 대목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간 합의한 사항들을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은근하게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시론과 관련,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성 내용 보다는 ”북측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위원은 ”남한 새 정부가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 좀 더 의미있어 보인다“면서 ”역설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남한 정부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좀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남북관계 관련 발언이 북한이 듣기 좋을 법한 내용과 그 반대 내용 사이를 ‘왔다갔다’한 점도 새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늦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 이틀전인 지난달 23일 ”새 정부 출범으로 북한이 긴장할 이유가 없다“며 ”새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데 이어 25일 취임식에서는 ‘실용주의’, ‘비핵.개방.3000 구상’ 등의 키워드를 열거하며 평소 지론을 밝혔다.
그러나 1일 3.1절 기념사에서는 ”남북문제도 배타적인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 북한이 일관되게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입력 : 2008.03.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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