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점 > 이 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꿔 ('비핵' 보다 '남북한 군사비 동시 감축'제안도...)
* 교체해야 할 대북 퍼주기 정책은 예상했던 정권교체기의 필수과목 * 북한 핵문제는 한국科 아닌 미국科 남한정부가 최대 이슈 선정은 잘못 * 북미 수교 없는 한 북한의 핵보유- 군사우위 전략 포기 않해 * 한반도의 핵심과제는 비핵화가 아닌 군비축감이 더 선행 과제
좌파적 정권에서 보수성이 강한 정권으로 이동하자, 기존대북 정책들이 180도로 전환 중.
아래 기사를 참조할 때, 포용적 대북정책들이 80% 이상이 취소되고, 북한 핵포기를 전제로 했고, 그것이 해소되고 남한이 북한경제를 돕겠다는 핵심전략.
그러나, 미주통일신문은 비핵화 조건은 당연한 대북 요구사항이며 또 미국에 의하여 그것이 해소될 것으로 낙관되며 이에 따라 남측의 북한경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도 나타났다.
문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올해 안에 김 정일 국방위원장이 백악관 방문 여부에 따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라는 소위 [비핵-개방-3000 달러 국민소득 보장]은 유동적으로 볼 수 있다.
또, 문제는 북한이 남측에 대해 적당한 비료 등 지원받기는 가능했으나 북한체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공개적 구걸행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도 관측된다.
아믛든 좌파적 정권들이 만든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같은 것들은, 무조건 대북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나, 이 명박 정부는 조건부 지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북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안이 나오자, 이를 미리 파악한 북한 당국이 며칠 전 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이 명박 정부와의 대립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스스로 체제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남측의 조건부 남북대화는 진전이 어렵고, 오로지 김 대중-노 무현 스타일의 대북 퍼주기 정책만이 북측이 민족공조에 성의를 보인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로드맵들은 좌파적 발상이 아닌 한 남북진전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입증 했다.
북핵 해법은 -미주통일신문 자체 판단이다- 남한과가 아닌 미국과(科)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
미주통일신문 경우는 이 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조건 보다는 차라리 1980년도 북측이 먼저 제안했듯 (당시 북한은 남북한 군축 후, 기습공격을 시도하려 했던 것)[남북한 군축...]을 제기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북한군 120만 명 정도, 남한군의 60만 군대를 30만 명으로 축소(축감)하자는 제안이 더 긴요했다고 주장한다. 그 또한 기대할 수 없는 대북 조건부이지만 ㅡ .
================================================================================== '노(盧)정권 대북(對北)정책' 전면 수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만든 남북관계 중장기(5년) 로드맵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11월 임기를 석 달 남기고 이 계획을 발표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대북정책 대못질'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2008~2012년 남북관계의 원칙·목표·사업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공포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전 정부의 기본계획은 햇볕정책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계획의 수정 범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비핵화 우선' '경제적 타당성 확보' '재정 부담 고려' 등의 원칙에 따라 일의 선후를 가릴 것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 국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기본계획 중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추진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른 부분이 우선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새 정부의 기조인, '국제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 규정을 이어받을지도 주목된다. 새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와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남북 경협 등 종전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 보고 사항인 새 정부의 기본계획은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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