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박 정부가 약간 에상 보다 빗 나간 대북정책들이 움직이고 있어, 북한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까지 북한 담당 요원들을 축소했다는 뉴스, 인권위의 강도높은 북한인권 문제 개입 등에서, 이 명박 정부는 과거 10년에서 20년 간 보여 주었던 맹목적 접근전략에서 벗어 나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른 남북발전을 기도하는 것으로 25일 포착.

로동당은,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내부 인권문제에 대해(이를 기피하면 안된다. 세계적 추세 다)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모션을 보여야 한다. 공개처혐 등, 탈북자에 대한 무리한 억압은 자제하고, 김 정일 위원장이 인민 지도를 하면서 인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자유 번영을 추구한다는 '현장'을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김 정일 위원장 부터 인민들에게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는 가시적 제스처를 보이라는 것이다. 선군정치가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 남조선에서 이제 북한인권 문제를 전격 취급할 땐 중국정부 까지 곤경에 처한다.


이에 대해 로동당은 남조선에 대해 '전투'를 하지 말고, 유연하게 행동 해야 한다. 강공전법 만으로는 안된다. 남조선의 권위 등을 고려 해 주면서, 북한도 체제변화의 신호탄을 던져 주어야만이 남북발전이 가능하다. 이젠 받아만 챙기는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 그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북한인권의 변화가 있을 때 남조선의 북한경제 지원 등이 있다. 남조선과 전투를 할 생각말고, 역으로 남조선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2008년 북한의 인권향상 현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인민관리 체계는 성공했으나, 이제는 관리방식이 달라야 한다.

칼과 고문이 아닌 성경 책과 뉴욕 필가 같은 음악으로 인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탁불자 총살, 남조선 비디오 등 반입자 처형 등은 있을 수 없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오바마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나 ?

북한의 헌법들도 아직 미완성 이다. 이를 완성시킬 때, 남조선은 북한인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는다. 김 정일 위원장의 조치를 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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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 고문 실태 조사"

탈북자 1만여명 대상…
"필요하면 中·北접경지역 갈것"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고문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달 올해 업무 계획에 '북한 인권문제'를 6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 뒤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당국에 붙잡힌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고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우선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하면 중국 현지로 가서 북한·중국의 접경지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까지 조사를 벌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는 올해 업무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모두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들이 남한에 정착한 뒤에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인권위가 그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탈북자 1만3000여명 중 약 80%인 1만여명이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권위는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과제로 삼아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2001년 출범 이후 줄곧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입력 : 2008.03.25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