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압박할 방법은 많다.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일체의 對北현금지원을 끊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의 김정일 정권 지원도 금지시켜야 한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을 일으킨 북한군이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도발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인간집단을 상대로 '우리민족끼리 통일합시다'라고 합의했던 김대중씨는 남북한 반역공조를 한 셈이다. 반역공조의 구체적 결과물이 금강산 관광이고 對北불법송금이며 북한의 핵무기이다.
李明博 정부가 반역면허증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없다. 북한정권을 대함에 있어선 항상 '一戰不辭'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소련공산제국을 무너뜨린 4大 주역중 한 사람인 대처의 경험담이 참고가 될 것이다.
소련과 동구공산권은 붕괴된 것이 아니라 西歐가 붕괴시킨 것이다. 이 공은 主演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助演인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에게 돌아가야 한다. 대처 여사는 퇴임후에 회고록과 ‘국가운영술’(Statecraft)이라는 책을 썼다. ‘국가운영술’에서 대처는 對北정책에도 참고가 될 만한 충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는 소련전문가들이 소련의 지도부를 강온파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체주의 체제안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한때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 권력층 내부를 강온파로 나누고 김정일을 개혁온건파, 군부를 反개혁강경파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黃長燁 선생은 “북한에서는 김정일만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강경, 온건이냐”고 비웃었던 적이 있다. 전체주의의 속성을 실감하지 못한 자유세계의 지식인들이 흔히 범하는 자기식 분석법이다.
대처 여사는 또 對蘇강경정책이 소련의 강경한 대응을 부를 것이라는 서구사회의 비판도 틀렸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선 안된다, 안전을 원하면 위협을 해선 안된다, 협력을 원하면 타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접근법은 완전히 틀렸다. 닉슨, 포드, 카터가 이끌던 미국이 데탕트 정책으로써 소련을 상대로 타협적으로 나왔을 때 소련은 군비를 증강하고 침략정책을 추구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여 군사적 優位, 체제경쟁, 그리고 소련의 침략에 대한 반격작전을 펴자 소련은 협조적으로 나왔고, 무장해제했으며, 마침내 무너졌다>
대처는 이 책에서 소련을 誤判한 지식인들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스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경쟁을 하다가 보면 ‘수렴’(convergence) 현상을 일으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변할 것이라고 터무니 없는 예언을 했다. 그는 1984년 소련의 경제가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는데도 소련방문기에서 “소련 시스템이 거대한 물질적 진보를 이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썼다.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안 헉슬리는 소련이 大饑饉을 겪고 있던 1932년에 소련을 방문하고 “소련 사람들의 건강상태와 육체적 조건은 영국인보다 높다”고 말했다. 영국 문학가 조지 버나드 쇼는 “스탈린은 10년 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물건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해롤드 러스키는 “소련의 감옥은 수감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있을 정도로 좋다”고 썼다.
대처는 이런 위선적인 지식인들이 공산주의가 붕괴된 뒤에도 그 공을 레이건에 돌리지 않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처는 “이들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盲人이나 다름 없다. 이들은 국가가 진보를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란 사회주의의 환상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사정 없이 卑下했다.
북한을 압박할 방법은 많다.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일체의 對北현금지원을 끊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의 김정일 정권 지원도 금지시켜야 한다. 답답한 쪽은 돈줄이 끊긴 북한이다.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韓美동맹을 강화하면서. 힘만이 좌익들에게 먹힌다. 설득이 먹힌 예는 한번도 없다. -조갑제의 좋은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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